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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754
이메일 작성일 2011-02-17 1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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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는 배척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2007다27236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에 대한 판단 중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는 배척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현장조사가 중요한데,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며서 유치권자가 점유개정를 한 상태로 간접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반물건처럼 명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외 다른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일부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공동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됩니다.(2009다39530판결 참고)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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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우탑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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