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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953
이메일 작성일 2011-02-10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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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38170(2) : 소유자 부당이득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물건임 (참고)
아래 글 내용은 낙찰받은 회원님으로 부터 접수한 내용입니다.
직접확인한 내용은 아니며 정보를 준 내용만으로 공지를 하오니 입찰참여 하시는 분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1낙찰 보증금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낙찰을 받은 후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김정덕이 피고 서추구청을 상대로 1997년 4월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패소 후 1999년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음. 재판의 기판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전혀 없음"


소견:
위 내용으로만 판단했을때 소유자의 땅이 현제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개인 재산에 대한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원고 패소하였다는 내용이며, 차후 낙찰을 받아서 개인 명의로 등록이 되더라도 현상태의 도로 이외에 다른 형태의 활용이나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인듯 합니다.
그러므로 낙찰받아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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