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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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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639
이메일 작성일 2010-01-22 17:45:57
홈페이지 http://
제목 법원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구 분

경 매

공 매

법적근거

민사집행법

강제,임의경매:채권,근저당등

사법(신청주의)

국제징수법

체납세금,수탁자산:국세,지방세,압류자

공법(강제주의)

집행기관

해당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유찰 저감률

20%~30%(월1회 진행)

10%(주1회 진행)

입찰진행횟수

낙찰될때까지 계속됨(무잉여시 취소됨)

50%미만시 재감정후 다시진행

입찰보증금

최저가의10%(재경매시 법원에서 20%를 적용할 경우 많음-공고함)

응찰(투찰)가격의 10%

입찰장소

해당법원

인터넷 전자입찰(회원가입+공인인증서발급(각 은행)

낙찰허가결정

낙찰후 1주일뒤 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후 1주일간 항고기간있음

낙찰후 익일(다음날)허가결정

대금납부

항고기간 지난후 3일정도뒤 납부가능.

납부기간은 통상 1달이내이며 대금납부 지연시 년2할의 가산금 있으며, 재경매일 전까지 납부하면 낙찰허가됨.

재경매가 진행되어 다른사람에게 낙찰되면 보증금은 몰수됨(몰수된 보증금은 배당금으로 산입)

낙찰허가결정후 곧바로 납부할 수 있음.

납부기간은 60일 이내(1000만원이상). 10일간 유예기간 줌.

재경매시 보증금몰수됨(몰수된 보증금은 잡수익으로 처리)

대금미납자 입찰 제한

대금미납자 참여못함

대금미납자도 참여할 수 있음

채권상계신청

낙찰허가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함

신청 불가능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가능

신청 불가능

공동입찰

연명부 첨부하여 입찰참여 하면 됨

허가받은후 입찰참여 하여야함

토지거래허가제한

없음

없음

농지취즉자격증명

제출(허가 및 반려증제출)

제출

명의변경

불가(낙찰받은사람으로 등기해야함)

불가(단,수의계약은 허용)

권리신고기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강제사항아님

권리분석

매각물건명세서 고지(미고지시 불허가)

매수자책임

배당

배당기일 이의신청 가능

배당정산

인도명령,명도소송

인도명령신청후 1~2주이내 결정

인도결정문+강제집행신청

명도소송3~6개월소요

판결문+강제집행신청

소액임차인 기준

근저당,담보가등기,소멸전세권(압류,가압류는 소액기준 아님)

근저당,담보가등기,소멸전세권(압류후는 소액임차인 지위부인-확인)

장,단점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낙찰시 명도기간이 짧다. 경락잔금대출이 용이하며,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보편화 되어 있음.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 권리분석이 어렵고,명도부담이 크다.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금계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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