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경 매 |
공 매 |
|
법적근거 |
민사집행법
강제,임의경매:채권,근저당등
사법(신청주의) |
국제징수법
체납세금,수탁자산:국세,지방세,압류자
공법(강제주의) |
|
집행기관 |
해당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유찰 저감률 |
20%~30%(월1회 진행) |
10%(주1회 진행) |
|
입찰진행횟수 |
낙찰될때까지 계속됨(무잉여시 취소됨) |
50%미만시 재감정후 다시진행 |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10%(재경매시 법원에서 20%를 적용할 경우 많음-공고함) |
응찰(투찰)가격의 10% |
|
입찰장소 |
해당법원 |
인터넷 전자입찰(회원가입+공인인증서발급(각 은행) |
|
낙찰허가결정 |
낙찰후 1주일뒤 허가결정.낙찰허가결정후 1주일간 항고기간있음 |
낙찰후 익일(다음날)허가결정 |
|
대금납부 |
항고기간 지난후 3일정도뒤 납부가능.
납부기간은 통상 1달이내이며 대금납부 지연시 년2할의 가산금 있으며, 재경매일 전까지 납부하면 낙찰허가됨.
재경매가 진행되어 다른사람에게 낙찰되면 보증금은 몰수됨(몰수된 보증금은 배당금으로 산입) |
낙찰허가결정후 곧바로 납부할 수 있음.
납부기간은 60일 이내(1000만원이상). 10일간 유예기간 줌.
재경매시 보증금몰수됨(몰수된 보증금은 잡수익으로 처리) |
|
대금미납자 입찰 제한 |
대금미납자 참여못함 |
대금미납자도 참여할 수 있음 |
|
채권상계신청 |
낙찰허가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함 |
신청 불가능 |
|
공유자우선매수 |
신청 가능 |
신청 불가능 |
|
공동입찰 |
연명부 첨부하여 입찰참여 하면 됨 |
허가받은후 입찰참여 하여야함 |
|
토지거래허가제한 |
없음 |
없음 |
|
농지취즉자격증명 |
제출(허가 및 반려증제출) |
제출 |
|
명의변경 |
불가(낙찰받은사람으로 등기해야함) |
불가(단,수의계약은 허용) |
|
권리신고기한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
강제사항아님 |
|
권리분석 |
매각물건명세서 고지(미고지시 불허가) |
매수자책임 |
|
배당 |
배당기일 이의신청 가능 |
배당정산 |
|
인도명령,명도소송 |
인도명령신청후 1~2주이내 결정
인도결정문+강제집행신청 |
명도소송3~6개월소요
판결문+강제집행신청 |
|
소액임차인 기준 |
근저당,담보가등기,소멸전세권(압류,가압류는 소액기준 아님) |
근저당,담보가등기,소멸전세권(압류후는 소액임차인 지위부인-확인) |
|
장,단점 |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낙찰시 명도기간이 짧다. 경락잔금대출이 용이하며,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보편화 되어 있음. |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 권리분석이 어렵고,명도부담이 크다.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금계획이 중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