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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ouseinfo 조회수 3517
이메일 작성일 2017-11-01 1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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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비교분석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매각전금 납부 후 6개월이내

(6개월이 후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매각잔금 납부 후

(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청대상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세입자, 무상 점유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와 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타인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리기간

신청후 통상 2-3주 후

소송제기 후 통상 6개월

(1심에 불복, 2심에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기간이 포함 된 경우)

집행과정

인도명령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심문없이 명령하지만 임차인일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한다.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신청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판결한다.

구비조건

송달확정증명원

(송달불능시 특별송달, 야간송달, 공시송달 법률상 진술의 기회를 줌)

집행력있는 정본

(판결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력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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