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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ouseinfo 조회수 12991
이메일 작성일 2017-11-01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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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경매 입찰당일 진행과정표

01. 매각 법정 참가

법원에는 입찰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고 있다.

02. 입찰개시

입찰개시에 앞서 입찰자에게 매각 물건 명세서 열람, 임대차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을 열람하게 하며,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한다. 고지가 끝나면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입찰이 시작된다.

03. 입찰표 및 입찰보증금 제출

① 입찰표의 제출: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② 입찰보증금의 제출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2/10 혹은 3/10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함이 보통) 입찰가격의 1/10 상당액이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에는 입찰가격의 1/10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4. 입찰의 종결

①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을 마감하면 바로 개찰을 실시.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출석하여야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② 최고가 매수인의 결정

개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를 최고매수인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최고가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 추가입찰을 실시 한 결과 또다시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게 된다.

③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재입찰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순위 입찰신고인 제도를 둔 것이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 입찰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 입찰신고인을 정하게 된다.

④ 입찰절차 종결의 고지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 입찰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호칭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게 된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을 고지한다.

⑤ 입찰보증금의 반환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 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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