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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200
이메일 작성일 2009-02-21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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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지권 미등기!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빌라 등 다세대 집합건물을 분양할 경우에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을 수분양자에게 함께 분양하게 됩니다.

분양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우선 전유부분에 대해서 분양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몇년 후 대지권등기까지 완료하게 되는데, 대지권 등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사업부지의 필지가 많아 대지의 합필 및 환지절차가 지연된 경우 또는, 다른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나, 원래 소유자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까지 분양받았다면 비록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 후 매각대금의 완납과 동시에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상에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권의 가격까지 포함하여 평가하였다면, 경매입찰에 참여하여도 큰 문제없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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