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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594
이메일 작성일 2009-02-21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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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별도등기!

토지별도등기라는 말은 집합건물 즉,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개별분양상가 등의 등기부등본에만 표기된다는걸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런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등기나 매매할 수 없고,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해서 매매할때, 같이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토지별도등기'란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주로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돼 있을 때 표기를 합니다.

다시말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해당 토지에, 정리가 되지 않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등의 권리가 있을때에는 온전한 대지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표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분양하여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데,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해결하지 못했을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별도등기" 표시가 있어도 대부분 해당 토지에 있는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켜서 배당해준 후에 말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토지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 받으셔서,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의 대지권이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분석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이들 채권자들에게 최고서가 발송되었고,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취득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입찰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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