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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709
이메일 작성일 2009-03-05 16:24:38
홈페이지 http://
제목 낙찰받은 부동산의 내부에 있는 물건(판례)
경매로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내부에 귀속된 싱크대, 샤시, 보일러, 신발장, 욕조, 변기, 현관문, 베란다, 마루바닥, 현관문 시건장치, 빨래걸이대 등과 같이 벽이나 콘크리트에 부착되어 있던 것들을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는 조항과 동법 제100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조항과 대법원판례 83마469 "등기부상의 표시없는 부합물, 종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항에 근거 모두 낙찰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도시 부동산에 예속된 부속물을 하나라도 손괴, 적출 또는 소유이동할 경우 "기물손괴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새로 설치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전 소유자의 기존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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