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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706
이메일 작성일 2009-03-11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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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장(위장)임차인 실형선고(서울남부법원)

사건2007고단 2137 서울남부법원
①사기 ②강제집행면탈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아가는 행위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직・간접의 손해를 입히고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경매 주택의 세입자인 김00, 박00, 이00, 손00는 피고인 2가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임차보증금 2,000만원의 출처 및 지급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03. 11. 1.자 전세계약서상 임차인(피고인 2)의 전화번호가 2003년 당시에 개통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위 경매 주택의 가장임차인임이 명백한데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변제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전혀 그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범행 경위,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각 징역 6월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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