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인포 :::

경매게시판

홈 > 커뮤니티 > 커뮤니티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415
이메일 작성일 2009-03-16 16:05:38
홈페이지 http://
제목 형식적경매의 이해(주의사항)
형식적 경매에 대한 상담이 자주 있어서 몇자 올립니다.
사건번호참조:2008타경9980(1)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3계]

형식적경매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나 유치권자와 같이 재산의 가치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일반적인(임의경매,강제경매)경매는 부동산의 제한물건(근저당,가압류등)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고 소멸되는것이 원칙입니다.(소멸주의)

하지만 형식적경매에서는 소멸주의가 그대로 적동되지는 않고 법원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그 해석(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요포인트)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경매는 근저당과 가압류등이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 경매는 반드시 권리인수 여부를 해당 경매법원에서 확인하신후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주의사항)

매각물건명세서에 주의사항이나 비고란에 보시면 "등기부상 근저당,가압류,임차인의 권리는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예로 명시를 합니다.


IP Address : 1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