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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480
이메일 작성일 2009-04-09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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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취득자란?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채권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을이 그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팔거나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때 병은 제3취득자가 된다.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권리(저당권)의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경매에 부칠 수가 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변제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므로, 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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