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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666
이메일 작성일 2009-05-16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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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법에 관한 이해
                  농   지   법

 

 이법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그러나 농지이용에 관한 내용은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다음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다루기로 하였다

1.농지의 취득 방법

         ①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

              -.주민등록상 세대원 합산(농지) 소유면적이 1,000㎡(303평)미만인 경우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②세대원 합산면적(농지)이 1,000㎡(303평) 이초과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를 제출하면

              관할 읍.면장의 승인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 받을 수 있다.

             ㅡ 다음의 경우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보류 할 수 있다.

                   ⓐ지상에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불법점유(생계를 하는자) 가 있을경우 원상복구전에는

                       농취증 발급을 보류 할 수 있다.

                    ⓑ허가없이 농지의 전부또는 일부를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 전에는 농취증을 발급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농취증 발급을 보류 할 수 있다.

               ◈농지취득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거리제한없이 누구나 취득 할 수 있다.

                   ① 예를들어 마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강원도의 농지도 취득 할 수 있는 것이다. 농취증을 발급

                        해주는 담당공무원이 "당신은 마산에 거주하는데 강원도까지 와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법을 만든곳은 국회인데 공무원이 그런말 할 수가 없겠죠.

                    ②위 2가지(ⓐ,ⓑ) 요건에만 해당 안되면 모두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된 농지법의 근본취지는 "농지취득" 은 쉽게하고 농지이용을 제대로 안할경우 재재를

                     가하겠다는 법 취지이나 실제로는 제재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제재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임

2.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서 및 발급 소요기일

   ① 발급관서 : 읍.면.동사무소

   ②발급 소요기간 : ⓐ주말체험농장(2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자 (4일)

3.취득만 해놓고 농업경영을 제대로 안할경우

   ①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읍.면장은 농지를 경영하든지

      아니면 농지를 언제까지 처분할것을 소유자에게 알려야한다.

    ②처분기간안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날자를 지정하여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

    ①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촌공사" 에 매수해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②매수청구를 받은 "한국농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 할 수 있다.

         *** 공시지가가 주위의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주위의 시세대로 매입 할 수 있다.

5.농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입찰당일에 집행관으로부터 "농지입찰 사실증명" 을 받아 해당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6.만일의 경우 농지를 낙찰 받았는데 해당관서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보류할 경우에는

  즉시항고(비용30만원정도) 하여 그 기간을 연장시키고 그 연장된 기간안에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실제로는 경매로 낙찰받은 농지는 " 농취증" 발급을 안해주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는 사실을 해당

  관서도 알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해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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