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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542
이메일 작성일 2008-08-08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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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관할법원은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매각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에 등기부등본,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도 함께 비치된다.


[1]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의 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직접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공신력은 없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내부구조 및 용도(도면, 외부사진 첨부), 점유자 현황(임대차 관계 조사서 첨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입신고 된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다. 그러나 반드시 입찰전에 임장조사를 통해 한번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토지분·건물분 금액의 합계액이 기록된다. 감정평가 시점과 입찰시점의 기간차이가 있으므로 입찰전에 반드시 거래시세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가압류 설정일자, 임대차 관계 및 배당요구사항, 인수되는 권리, 법정지상권 유무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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