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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391
이메일 작성일 2008-01-21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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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소기준권리(소멸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소멸기준권리)
1.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 
  1. ()압류     2. ()저당     3. 담보가등기    4. 경매기입등기

    *이 권리들 중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등기 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이 된다.

 

2. 인수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

  . 인수되는 권리

    (1) 유치권

    (2) 예고등기

    (3)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해 설정된 용익물권

    (4)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해 등기된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환매등기

    (5)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나. 말소되는 권리

    (1) ()저당권, 담보가등기

    (2)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3)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임차권, 환매등기

    (4)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점유 및 전입신고 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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