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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6653
이메일 작성일 2014-08-04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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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소유자가 법인이고, 법인의 대표가 임차인일 경우.
채무자의 확장

형식상으로 독립된 점유자이지만 신의칙상 채무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채무자와 점유자중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이고 그 사이에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와 점유자가 근친자인 경우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점유자가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점유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오로지 인도집행회피 또는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탓에 당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 점유자를 채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 삼되 반드시 심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은 주식회사가 사실상 사원과 동일한 인격으로 볼만한 사유가 깊고, 사원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론이다. 이 경우 회사가 갖는 채무는 사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경매에서 채무자는 법인회사이고 회사의 대표가 점유자일 경우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위 법인격부인론은 아직 판례로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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