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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809
이메일 작성일 2011-02-21 10:44:21
홈페이지 http://
제목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농지원부

▣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후 결과에 따라 작성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
  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 시점에서 작성
  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함.

이 서류를 농지자경증명원이라고 하는데 가실 때는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서 그곳 농지담당공무원에게 제출을 하면 농지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자경증명원을 발급 해주면 발급받으신 자경증명원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농지 담당자에게 농지원부를 작성을 요청하면 농지 담당자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농지원부의 관리는 농지소재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사를 직접짓는지 아닌지 확인은 농지소재지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1.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경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계에 제출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농지 자경 증명을 발급받아오실 경우 위 서류는 필요 없음)

2. 임차농의 경우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면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토지

소재지의 산업계담당과 이장이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함,사실인 경우 농지원부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짓일 경우는 발급이 안됨.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

급받음)


▣농지원부 발급시 헤택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를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8.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1.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단 2008년 부터 폐지 될 가망성 높음)

13.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참고: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만 지급되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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