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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ouseinfo 조회수 84
이메일 작성일 2017-10-25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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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자

지역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특별법에 의한 우선 변제금액

1984/01/01~

19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까지

1987/12/01~

1990/02/18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까지

1990/02/19~

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까지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까지

1995/10/19~

2001/09/14

특별시. 광역시

3,000만원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까지

2001/09/15~

2008/08/2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1,600만원까지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 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1,200만원까지

2008/08/21~

2010/07/25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까지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 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2010/07/26~

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까지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까지

광역시 (군 지역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포함)

5,500만원

1,900만원까지

그 외 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2014/01/01~

2016/0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3,200만원까지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8,000만원

2,700만원까지

광역시 (군 지역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포함)

6,000만원

2,000만원까지

그 외 지역

4,500만원

1,500만원까지

2016/03/31~

현재

서울특별시

10,000만원

3,400만원까지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8,000만원

2,700만원까지

광역시 (군 지역제외안산, 용인, 김포, 광주포함)

6,000만원

2,000만원까지

세종시

6,000만원

2,000만원까지

그 외 지역

5,000만원

1,7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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