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인포 :::

부동산게시판

홈 > 커뮤니티 > 커뮤니티
글쓴이 houseinfo 조회수 121
이메일 houseinfo 작성일 2018-08-14 17:29:51
홈페이지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일자

구분

법적용

대상보증금

최우선변재

대상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2002.

11.01

서울특별시

24,000만원

4,500만원 이하

최대 1,3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포함)

19,000만원

3,900만원 이하

최대 1,17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5,000만원

3,000만원 이하

최대 900만원

기타지역

14,000만원

2,500만원 이하

최대 750만원

2008.

08.21

서울특별시

26,000만원

4,500만원 이하

최대 1,3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포함)

21,000만원

3,900만원 이하

최대 1,17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6,000만원

3,000만원 이하

최대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

2,500만원 이하

최대 750만원

2010.

07.26

서울특별시

30,000만원

5,000만원 이하

최대 1,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포함)

25,000만원

4,500만원 이하

최대 1,35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8,000만원

3,000만원 이하

최대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

2,500만원 이하

최대 750만원

2014.

01.01

서울특별시

40,000만원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포함)

30,000만원

5,500만원 이하

최대 1,9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4,000만원

3,800만원 이하

최대 1,300만원

기타지역

18,000만원

3,000만원 이하

최대 1,000만원

2018.

01.01

서울특별시

61,000만원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포함)

50,000만원

5,500만원 이하

최대 1,9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9,000만원

3,800만원 이하

최대 1,300만원

기타지역

27,000만원

3,000만원 이하

최대 1,0

◆ 보증금 환가방법: 보증금+(월세*100)= 적용대상금액

◆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습니다.



IP Address : 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