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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896
이메일 작성일 2009-08-12 2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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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해안 선벨트 발전 종합계획’ 수립 가시화

‘남해안 선벨트 발전 종합계획’ 수립 가시화

8월중 지자체 공동 시안 마련, 연내 종합계획 확정

 

 

 

 수려한 경관의 보고이자 물류·기간산업의 집적지인 남해안을 동북아의 해양 휴양·경제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가시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남해안권 3개 시도(부산, 경남, 전남)가 공동입안중인
종합계획시안이 8월중 지역 보고회 등을 거쳐 9월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해안권 : 부산시 및 경남·전남도 등 3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중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기초자치단체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

◈ 종합계획안 입안(부산·경남·전남 공동) →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보고 → 국토부 제출 → 관계부처 협의 →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심의 및 확정 → 고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MB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인 초광역개발권정책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 3차원 전략 : 163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초광역개발권 개발방향(지역발전위원회/‘09.7.16)》 

 ◈ 초광역개발권 : “4대 대외개방형 벨트”와 내륙특화벨트 개발
  ㅇ 남해안 선벨트
동북아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
  ㅇ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블루벨트”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ㅇ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거점과 신산업벨트
  ㅇ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
  ㅇ 내륙특화벨트
첨단산업벨트형, 하천유역형, 산악자연형 등 검토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8월11일부터  시
·도에 보고할 종합계획시안에서는 남해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추진전략과 사업구상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 남해안종합계획 수립 연구 : 국토연구원 및 3개 시·도 발전연구원(‘08.8~’09.10)
 ** 시도별 보고회 일정 : 경남(8.11(화)), 부산(8.12(수)), 전남(8.13(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도해 섬 자원 등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수준의 친환경적 해양레저 및 휴양관광벨트 조성방안
 ② 거점항만 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조선
·항공 등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동북아 국제물류 및 산업허브 구축방안
 ③ 부산
·후쿠오카간 협력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초국경간 연계발전을 위한 한··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④ 중장기적으로 남해안권의 2시간대 통합생활권 구현 등을 위한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확충방안
 ⑤ 남해안 남중권을 동서간 화합과 지역 상생의 상징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의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사업구상안들이 보고될 계획이다.


 이번 각 시도에 보고된 종합계획 시안은 8월말경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입안이 완료되면 9월 중 국토해양부(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에 제출하게 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연내 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남해안 3개 시도가 입안하는 종합계획시안이 초광역개발권 육성 취지에 적합하게 마련되도록, 단순한 지역현안사업을 넘어서서 대외개방 거점지대 육성 등 권역전체를 아우르면서 연계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에 있는 각 부처의 기본계획 등과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가능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 7월 30일 발표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되, 철저한 사전환경분석 및 훼손저감책 마련을 통해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해안을 제외한 동해안(울산시, 강원
·경북도)과 서해안(인천시, 경기·충남·전북도) 초광역개발권 발전종합계획은 9월말 시안 확정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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