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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ouseinfo 조회수 2199
이메일 작성일 2017-11-02 1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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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부상 서류확인 및 발급기관

서류명

발급기관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등기과

등기계

-권리분석, 면적, 구조 실제와 비교

지적도

임야도

시군구청

 

토지대장

임야대장

시군구청

-소재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등급표시, 토지의 변화과정 표시

공시지가 

시군구청

-세금부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부 담금) 와 공공용지 수용시 토지가격 보상시 기준이 됨

토지이용계획

시군구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확인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부), 

-도시지역인 경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여부-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 공원, 상수원 보호구역-재개발, 재건축 여부, 도시계획도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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