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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ouseinfo 조회수 2418
이메일 작성일 2017-11-02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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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증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 건물의 임대차예)서울 2억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규모의 제한이 없음)

대항력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의해 효력발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

-대상 :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을 받은자

-경매․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음

 

최우선변제권

-임대건물가액 1/3범위내 해당

예)서울 : 보증금450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350만원 한도로 보상 (보호대상 보증금의30%)

-임대건물가액 1/2범위내 배당

예)서울 : 보증금 4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60만원을 한도로 보상

(보호대상보증금의 40%)

임대차 기간

-계약기간은 최소 1년-5년범위내 계약갱신요구 가능

-계약기간은 최소2년

차임 보증금증감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12%)내에서 가능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못함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5%)내에서 가능

열람․제공

-제공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사항. 확정일자 등)

-제공대상건물임대차 이해관계자

없음

월차임

전환시산정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할 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 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할 4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 내

차임(월세) 의 보증금 전환

-보증금의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에 100을 곱하여 환산해 보증금에 포함(보증금+차임X100)

차임(월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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