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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468
이메일 작성일 2009-02-25 1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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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무신고 가산세)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다음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무신고가산세:무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부당무신고가산세: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추가합니다.

      ①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 40%

      ② 위 ①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부당무신고 과세 표준/과세표준) × 20%

   ※ 부당무신고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1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추가합니다.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 × 40%

     위 ①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확정신고 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확정신고기한 이후부터 납부일, 고지일까지 기간)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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