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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77
이메일 작성일 2007-10-14 2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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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도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부도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4월20일부터 시행 - 특별법․시행령․시행지침 확정, 임대보증금 보전, 3년간 거주 허용으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 - ☎ 부도임대주택 매입전담 콜센터 ☞ 031-738-3111 < 제도의 주요내용 및 경과> 【주요내용】 ◈ 대한주택공사 등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국가에서 보전 ◈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 임차인은 3년간 계속 거주 가능 【주요경과】 ◈ 특별법 ⇒ ‘06.12.22 국회의결, ‘07.1.19 공포, ‘07.4.20 시행 ◈ 시행령 ⇒ ‘07.4.19 공포, ‘07.4.20 시행 ◈ 시행지침 ⇒ ‘07.4.20 제정․시행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시행 ≫ □ 전국 약 6만 6천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법의 주요내용 ≫ □ 특별법에서는 2005년 12월 13일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 시행일(‘07.4.20)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한 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 시행령의 주요내용 ≫ □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입대상에서 누락되는 주택을 최소화하였다. ☞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조) ① 2008년 4월 19일까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② 공동주택단지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 또한, 임차인 대다수가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자가 매입할 경우에도 3년간 당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시행령 제3조제4항)하여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제3자가 매입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이 곤란하고, 거주중인 임차인의 강제 퇴거 문제가 발생 ≪ 시행지침의 주요내용 ≫ 󰊱 매입사업의 절차와 행위자별 주요 역할을 규정 □ 시행지침에서는 매입사업의 단계별 절차와 지자체,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임차인대표회의 등의 역할을 규정하여 매입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매입수요조사, 매입계획수립, 매입요청,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 임대보증금 보전의 순서로 실시된다. 󰊲 매입대상 주택을 최대한 확대 □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07.4.20) 전에 임대사?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부도임대주택은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ㅇ 다만, 부도발생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전세권․임차권의 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 □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주공 등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되, 매입대상주택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경매신청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매입요청을 하지 못한 주택도 추후에 매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호된다. ㅇ 다만, 미납 임대료․사용료․관리비, 법 시행일 이후 경매개시된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권리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법원 배당금 등은 공제하도록 하였다. 󰊵 임차인의 계속 거주 보장 □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시행령 제3조제3항),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최대한 지원하였다. ≪ 부도임대주택 매입전담 콜센터 운영 ≫ □ 한편, 매입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로 관련 상담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부도임대주택 매입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 주공 본사 매입비축처에 설치될 콜센터의 연락처는 031-738-3111이며, 주공 각 지역본부에서도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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