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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791
이메일 작성일 2007-11-30 2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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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자주묻는 양도세 : 1편

자주묻는 양도세 : 1편

 1.  금년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2006.1.1~12.31 기간 중에 부동산(토지ㆍ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ㆍ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이며

-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출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함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이번에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자진납부서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 액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전자납부란? 

ㆍ세금을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ㆍ인터넷뱅킹ㆍ폰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창구에서 ATM을 이용하여 납부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음

 

 ○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ㆍ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ㆍ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 지출증빙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ㆍ출자지분, 기타자산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① 부동산 : 토지,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이하‘주식 등’이라 함)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임 
    - 비상장 주식 등 
    ㆍ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세가 과세됨 
     ㆍ다만, ’05.7.13.이후 제3시장(프리보드)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④ 기타자산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 영업권(토지ㆍ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 특정주식 등 
     ㆍ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50%이상 소유하는 주주등이 그 법인주식등 총액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 
     ㆍ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업을경영하거나 분양ㆍ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이상일 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것이 있으며, 주식 등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ㆍ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은 상장ㆍ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ㆍ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상장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 코스닥주식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05.7.13. 이후 제3시장(프리보드)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서 다른 주식과는 차이가 있는 바, 대주주의 요건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등의 대주주 요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3(100분의5)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3(100분의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됨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⑬ (생 략)

□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 내역서」를

  -주식소유비율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3%(코스닥상장법인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은 5%)에 미달하였으나,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연도중에 3%(5%)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ㆍ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04.1.1.이후 양도분

ㆍ토지ㆍ건물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득할 수 있는 권리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90만원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초과

36%

 -1,170만원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40%

 보유기간 1년 미만

50%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60%

  미등기양도

70%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02.1.1.이후 양도분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전   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주식 전부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 대주주 주식 전부

10%

대기업 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비과세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30%

  * ’05.7.13.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 주식 : 비과세 

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됩니까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ㆍ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ㆍ가산세 계산산식  

 = 산출세액×

무(과소)신고소득금액

 ×

10

양도소득금액

1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ㆍ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ㆍ가산세 계산산식

 = 무(미달)납부세액 ×

기간*×

3

10,000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7. 기준시가 과세대상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가 아닌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
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아래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주택 :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그러나 납세자가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8.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까?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ㆍ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발생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용지 등으로 용되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 경우 (8년 미만 자경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에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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