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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786
이메일 작성일 2007-08-13 18:30:24
홈페이지 http://
제목 실거래가 허위신고 종류와 건수
*주요 허위신고의 내용및 처분내역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실거래가 보다 낮추어 신고:18건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3건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신고:1건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2건 -계약일을 허위로 기재:6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외 사례비 불법수수:1건 -분양권 불법전매:1건 @분양권 불법전매는 3년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자는 1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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