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인포 :::

묻고답하기

홈 > 경매상담실 > 경매상담실
글쓴이 한정대 조회수 323
이메일 작성일 2016-07-18 15:08:43
홈페이지
제목 제시외 물건
과수원에 과일나무 제시외 물건으로 되것은 어찌 처리 되나요.       
 
제시외 물건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이 아닌 경우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제3자의 소유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 제시외 물건 포함으로 매각될 경우에는 소유권도 이전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시외 물건 제외로 경매진행될 경우에 경매 매수인이 제시외 물건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수목의 경우 채무자의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가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제3자가 과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 과수목이기 때문에 경매 매수인이 과수목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과수목을 제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상 과수목은 입목등기에 의하여 등기된 경우에는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IP Address : 2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