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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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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분류
경매는 경매실시 주체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크게 개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공·경매로 나누어진다. 그 중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행하여지는 공·경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행하는 공매와 법원에서 실행하는 경매로 구분된다.
경매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환가(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하는 절차.
공매 -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한 물품을
  환가(현금화)하는 수단.
경매의 종류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대부분이 채무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강제경매 - 강제경매란 채무명의에 의한 이행 청구권을 실행시키기 위해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환가(현금화)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하는 절차를 말한다.(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에 의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 임의경매란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해하여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구분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점 집행대상

담보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모든 부동산

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에 의함

행권원에 의함

배당관계

담보권이 설정된 순서에 따른 순위 배당

안분(비율)배당

경매결정이유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

절차상하자

공신력

없음

있음

경매절차

경매개시결정부터 낙찰에 따른 소유권이전까지 절차가 동일

공통점 진행주체

자력구제가 금지되므로 공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