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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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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대상은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을 포함한 동산도 경매의 대상에 속한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등)을 말하며 부동산과 연속된 관계에 있는 권리 즉 광업권, 지상권 등 부동산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는 권리도 경매의 대상에 포함된다.
1. 토지. 건물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적인 경매 대상이 되지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중에서 담장, 구거 및 수목 등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경매의 대상이 된다.
  토지의 공유지분 및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도 독립된 경매 대상이 된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임이 입증되면, 경매의 대상이 된다.
이는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위등기(대신 등기신청)를 하여 소유자 및 채무자에게 등기를 한 후,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2.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저당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경매 대상이 된다.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등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으로 보지 않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3.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경매 대상이 된다.
4.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立木)
일반적으로 수목은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적인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경매 대상이 된다.
5. 지상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경매 대상이 된다.
6.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
자동차, 중기, 항공기는 동산이지만, 등록된 자동차, 중기는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경매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등록된 항공기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로서 경매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