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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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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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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 등이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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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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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 최저매각금액을 2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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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유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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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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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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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외의 물건,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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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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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일심급에의 불복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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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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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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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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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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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이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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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대지(택지)가 아니지만 머지않아 택지화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지목 현황에도 불구하고 택지에 준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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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인낙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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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낙조서에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절차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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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인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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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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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인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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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어 부담되는 권리.(선수위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임차인, 전세권, 환매등기, 예고등기, 유치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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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일괄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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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구) 일괄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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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일괄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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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 일괄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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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일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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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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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임대사례비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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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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