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어총갯수 : 266 건 |
|
|
|
| 181 . 재경매 |
|
|
|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
|
|
| 182 . 저당권 |
|
|
|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
| 183 . 적산법 |
|
|
|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
|
|
| 184 . 적정가격 |
|
|
|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 |
|
|
| 185 . 전 |
|
|
|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
|
| 186 . 정상가격 |
|
|
| 평가대상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 |
|
|
| 187 . 정상가격주의 |
|
|
|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을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목적, 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 또는 정상임료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특정가격 또는 특정임료로 결정할 수 있다. |
|
|
| 188 . 정상임료 |
|
|
|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임대차가 행하여지는 경우 그 대상물건의 정통한 임대차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임료. |
|
|
| 189 . 정지 |
|
|
|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공탁요). |
|
|
| 190 . 정지결정 |
|
|
|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공탁필요) |
|
|
| 191 . 정착물 |
|
|
| 토지의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이 이에 속한다. |
|
|
| 192 . 제3취득자 |
|
|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 지상권, 저당권이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면 또한 경매에 직접 참여, 경락을 받을 수도 있다. |
|
|
| 193 . 제방 |
|
|
방수, 방파, 방사제 등이며 조수, 유수, 모래, 바람막이 등의 부지를 말한다.
|
|
|
| 194 . 제형토지 |
|
|
|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
|
|
| 195 . 종교용지 |
|
|
|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부속물의 부지를 말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