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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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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토지별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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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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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특별매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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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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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특수주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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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시 주소의 착오가 있을 경우 관계입증서류 또는 해당 통장기장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하는 행위(주민등록사무편람 행정자치부 66쪽). 주민등록 관리 전산화 업무지침에 의거 주민등록 관리 전산입력시 사용되는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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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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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에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 도는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순서를 조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1.기본적 사항의 확정 2.처리계획이 수립 3.대상물건의 확인 4.자료수집 및 정리 5.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6.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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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포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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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휩쓸리어 간 땅. 현재 하천부지 또는 도랑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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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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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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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표준지 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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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지역의 지가를 형성하는 요인인 표준적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따라서 지가를 산정하는 토지의 위치, 형성, 간구, 오행등이 표준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인근 유사지의 가격을 유추하는데 규범력을 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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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풍치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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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의 하나 도시발전에 따라 파손되기 쉬운 자연풍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확정구분하여 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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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필요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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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를 보존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동산 수리비 가축사료비,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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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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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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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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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유수가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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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학교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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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그 부속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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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함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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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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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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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인 ㄴ.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ㄷ.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데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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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항고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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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2003.07.31 까지는 연 25%, 그 이후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는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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