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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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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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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소,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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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행위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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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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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현황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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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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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호가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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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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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화해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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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중이나 소송전에 판사에게 화해를 신청하여 양당사가가 판사 앞에서 화해한 조서.(판결문과 같은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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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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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기관(공증인,법원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 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성명과 문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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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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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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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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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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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환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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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은 직접법. 직선법. 연급법 또는 상환기금법중에 대상물건에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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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환원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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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익환원법에 적용하는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자본환원하는 이율로서 순수이율에 대상물건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한다. 2.위의 위험률은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등을 참작한 것이어야 한다. 3.2개이상의 대상물건이 함께 작용하여 순수익이 산출된 경우에는 종합환원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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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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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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