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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31 . 낙찰허가결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신) 매각허가결정
32 . 녹지지역
보건위생,공해방지,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지역. ㄱ.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지역. ㄴ.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지역.
33 . 농림지역
농업진흥 및 보전임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지역을 말한다.
34 . 농지법
96년1월1일 부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개정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수있게됐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1년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수있다.
35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농지(전,답,과수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 부터 발급을 받는 서류, 영농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농업인이 아닌자에게 취득되는것을 가급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36 . 다가구형 단독주택
단독주택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화장실,출입구를 갖추고 연면적은 660m²(200평)이하,4층 이하로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37 . 다세대주택
연면적이 660㎡이하,4층 이하로 2세대이상인 주택이며 각 세대별로 방,부엌,화장실,현관을 갖추어야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8 . 단기시효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 민법에서는 3년의 단기시효와 1년의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39 . 담보가등기
돈을 얼마빌리고 언제까지 안갚을때는 내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한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것이다.
40 . 담보물건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이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하는데 민법상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3가지가 있다. 그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담보물권중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41 . 담보물건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42 . 담합입찰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의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브로커들이 모여서 미리 입찰가격을 상의,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이다.
43 .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44 . 당해세
당해 재산의 소유 그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국세: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이다.
45 . 대금지급(납부)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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