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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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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멸실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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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를 할때에는 표제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말소한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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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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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인(세입자)을 퇴거시키고 가제도구 등 동산을 철거한후에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것이다. 명도는 인도의 한형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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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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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등에 등재한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종중재산의 위탁관리등을 인정하기 위한 명의신탁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다. 현행 민법상명의 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후 법원판례로 굳어져왔다. 명의 신탁제도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 제도를 폐지(특별법제정 또는 대법원 판례변경)해 <부동산거래실명제>를 이뤄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을 등기할때 실질 소유권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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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모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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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이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저당금용제도를 모기지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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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목장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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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낙농업을 위한 가축의 사육초지,축사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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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묘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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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묘지,납골당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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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물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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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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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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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와 호수의 연안 부분을 메워 조성함으로서 생긴 지역으로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매립지 등이있음. or 물권은 그의 객체인 물건을 직접 재배해서 이익을 얻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물권은 특히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또한 절대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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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물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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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관계 즉 사람이 재화를 직접재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채권법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반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 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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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물권법정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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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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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물권확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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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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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물상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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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그가치 형태를 바꾸어도 법률상 변형한 물권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 담보물권을 행사하여 배상금등의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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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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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수없다. (1)제1종 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2)제2종 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3)제3종 미관지구: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4)제4종 미관지구: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때 (5)제5종 미관지구:제1종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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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미불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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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중에 있는 토지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한보상은 공공사업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시가를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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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미필적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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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경과발생의 인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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