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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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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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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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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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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 진행도중 새로운 사항의 추가 또는 매각조건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지정된 입찰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수 없을때 담당 재판부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변경시키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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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별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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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별한 선 취득권이나 질권을 가진자가 이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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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병합경매(중복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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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목적부동산이 사건번호를 부여 받아 경매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다른 하나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이때는 먼저 부여 받은 사건번호에 의해 경매절차는 진행되고 선행된 사건번호에 의한 경매의 취하, 취소, 정지되면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부여받은 사건번호에 의해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 즉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중복경매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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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보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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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을 시행할때 예상치 못한 사업경비가 발생하거나 분양신청시 누락된 조합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나 건물을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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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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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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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보전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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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용 보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세분화되어 지정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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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보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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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및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가 있을때 지정하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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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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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10이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공고문에 보증금2할이라고 되어있는 사건은 재입찰의 경우로 이때는 입찰가액의 2/10에 해다와는 보증금액을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입찰하여야 한다.(최고입찰자가 보증금을 법원이 요구하는 액수이상으로 보증금 봉투에 넣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반환하지만 모자라는 경우 입찰무효처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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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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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권으로서 일정액의보증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한 후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매수신청보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입찰자들의 현금소지로 인한 위험방지 및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찰절차에 도입한 규정입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한 매수인이 매각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에서 매수인 대신 매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배당시 배당재단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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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부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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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한 등기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정된 주등기에 부기하여 그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며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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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부동산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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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적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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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부동산인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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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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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부동산환매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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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 부담의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부동산을 환매할수 있는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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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부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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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대하여는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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