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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121 . 부정형토지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토지.
122 . 분묘기지권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수 없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건을 말한다.
123 . 분할채권
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채권을 가분채권(분할채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갑,을,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24 . 사도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것.
125 . 사용검사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 그대로 건물을 지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검사. 과거에는 준공검사라고 명했으며 사용검사 필증을 받아야 건물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126 . 사적지
유적,고적,기념물의 보존목적의 구획토지(실직적으로는 경매목적물이 될수없음)를 말한다.
127 .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영세상인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 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우스인포 커뮤니티 내 경매게시판 공지사항에 현재내용이 포함되어있다.
128 .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29 . 상고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상의 상소로 원심판결의 부당을 오로지 법령의 준수적용의 면에서만 심사할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최종심)
130 . 상세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계획구역을 말한다.
131 . 상업지역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지역. ㄱ.중심상업지역: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한지역. ㄴ.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시키기 의한 지역. ㄷ.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지역. ㄹ.유통상업지역:도시와 지역간의 유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지역.
132 . 석명권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진술,설명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
133 . 선순위가등기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수 있으므로 경매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않음.
134 . 선순위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135 .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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