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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최고가 매수인은 경매진행 법원에 경매진행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하게됩니다.
본 물건은 문건송달내역 자료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위와 같은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매물건의 하자로 인해 잔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 장기간 공실상태에서 발생하는 공용부분의 관리비 비납금에 대해 경매매수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관리비 미납금액과 관리비 청구권 소멸시효를 따져서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물건과 인접한 곳에 있는 홈플러스 상가를 활용하는 고객층 등을 고려하여 경매물건 상가의 상권이 지나치게 쇠퇴한 경우에도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매물건의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1. 경매물건의 하자에 의한 경우 2. 상가의 경우 관리비 미납금이 과대한 경우 3. 상가의 경우 상권이 쇠퇴한 경우 4. 기타 최고가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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