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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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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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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이의 분쟁이나 이해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경 조정하기 위한 소송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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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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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기금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중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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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방재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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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지정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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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방화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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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한 지구로 이러한 지구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방화를 위한 특별한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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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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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킬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를 말한다.(민,상법의 우열순위에 따라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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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배당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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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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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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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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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배당요구의 종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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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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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배당요구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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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허가 기일까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한 채권자,임차인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기타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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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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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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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배당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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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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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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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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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법인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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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의로 입찰을 하려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을 입찰표에 첨부한다. 대표이사나 지배인 또는 등기된 대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지배인초본 이외의 다른 서류는 필요없으나 그외 회사직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입찰표의 기재방법은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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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법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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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에 대하는 말로서 법률에서 정하여진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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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법정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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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이자. 약정이자에 대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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