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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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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9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관리자 2011-06-06 4781
78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관리자 2011-06-06 3974
7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관리자 2011-06-06 4061
76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는 배척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관리자 2011-02-17 4419
75 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행사 여부 관리자 2011-02-17 4188
74 임차권등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1-02-17 4168
73 건물신축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부지에 대해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관리자 2011-02-17 4529
7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2009-11-05 4823
71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관리자 2009-11-05 4436
7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리자 2009-11-05 4706
69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불이행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경우... 관리자 2009-11-05 4591
68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작성자 2009-06-07 5587
6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관리자 2009-06-07 5283
66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작성자 2009-06-07 4907
65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관리자 2009-06-07 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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