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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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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대금지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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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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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대리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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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행휘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위장+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대리입찰을 하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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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대위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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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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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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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건축법은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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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대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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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방법,행정상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그 의무자로 부터 징수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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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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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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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도달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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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입법주의,수신주의 또는 수령주의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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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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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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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도시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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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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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도시계획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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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저촉)여부,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여부,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효용가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을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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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도시설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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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때 지정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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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동산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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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원재료,반제품,재고품,제품,생산품 및 기타동산의 평가가 작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되 본래의 용도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동산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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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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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이와 반대로 등기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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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등기지연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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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전에 납부하면 된다. 일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해서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다. 경락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기시청을 할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대급납부루 60일 이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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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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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써 완전하게 전부 전사한 서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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