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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총갯수 : 26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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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임대차관계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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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관계조사서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일자, 계약기간, 점유개시일, 보증금액,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의 권원 등을 보다 상세히 현장확인 및 색인부열람을 통하여 작성한 문서로 공문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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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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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임야,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지, 모래땅, 습지, 황부지 등을 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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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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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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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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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 ㄴ.담보권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등본 ㄷ.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 ㄹ.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는 취지 또는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서류. ㅁ.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정본 등의 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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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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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서 해당법원에 개설된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납부필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으로 사건번호, 매각기일 및 납부자 성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매계 사무실 및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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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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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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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입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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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입찰과는 달리 입찰기간을 정하여 지역적, 시간적인 구애 없이 보다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간입찰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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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입찰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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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신) 매각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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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입찰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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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신) 매각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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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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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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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자연취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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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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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자연환경보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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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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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잡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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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제5조에 의한 지목의 하나로서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24호에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등 변전소, 송신소 ,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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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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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위험등이 있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내 국공유지는 불하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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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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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후 그 대지위에 새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소유자 20인 이상이 재건축 조합을 건립해야 하고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주체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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