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어총갯수 : 266 건 |
|
|
|
| 196 . 주거지역 |
|
|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 ㄱ.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지역 ㄴ.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ㄷ.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
| 197 . 주차장 정비지구 |
|
|
|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할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히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구지정한다. |
|
|
| 198 .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 199 . 준농림지역 |
|
|
|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의 여가선용고 관광 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 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
|
|
| 200 . 중로각지 |
|
|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구분: 중로-중로, 중로-소로, 중로-세로) |
|
|
| 201 . 중로한면 |
|
|
| 폭 12m이상 25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
|
| 202 . 중복경매(병합경매) |
|
|
| 제1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목적부동산이 사건번호를 부여 받아 경매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어 다른 하나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이때는 먼저 부여 받은 사건번호에 의해 경매절차는 진행되고 선행된 사건번호에 의한 경매의 취하, 취소, 정지되면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부여받은 사건번호에 의해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 즉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중복경매라한다. |
|
|
| 203 . 즉시항고 |
|
|
|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
|
|
| 204 . 증축 |
|
|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
|
| 205 . 지목 |
|
|
| 토지의 주된 용도에 의한 구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적법은 지목을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4지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
|
|
| 206 . 지분경매 |
|
|
| 채무자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공유지분소유자의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이때 낙찰자는 낙찰로 인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 중 그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얻게된다. |
|
|
| 207 . 지상권 |
|
|
|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
| 208 . 지역권 |
|
|
|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이용이라는 점에서 임차권이나 또는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제한물권과 다를 바가 없으나 지역권에있어서의 타인의 토지의 이용은 단순한 타인의 토지의 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토지의 이용을 조절한다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가진다. |
|
|
| 209 . 질권 |
|
|
|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약정담보물권). |
|
|
| 210 . 집행관 |
|
|
|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
|
|
